면접교섭 변호사
부모의 권리이기 이전에 자녀의 권리입니다.
이행명령 신청
기간 제한은 없지만, 방해가 반복될수록 자녀와의 관계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
혹시 이런 상황인가요
- 상대가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 면접교섭 때마다 다툼이 생깁니다.
- 상대가 아이에게 해가 될 것 같습니다.
- 조부모가 손자를 보고 싶습니다.
면접교섭 사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 STEP 1
내용 특정
횟수·시간·인도 장소·숙박 여부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야 다툼이 줄어듭니다. '수시로' 같은 문구가 분쟁의 씨앗입니다.
- STEP 2
이행 기록
방해가 반복되면 날짜와 정황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이후 절차의 근거가 됩니다.
- STEP 3
이행명령
정해진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신청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STEP 4
변경·배제
자녀의 복리를 해칠 사정이 있으면 제한·배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정 변경 시 내용 변경도 가능합니다.
상담 때 가져오시면 좋은 자료
- 면접교섭이 정해진 판결·조정조서
- 방해 사실 기록
- 자녀와의 유대를 보여주는 자료
전부 갖추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있는 자료만 가지고 오셔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 가사소송법 제64조(이행명령)
- 가사소송법 제67조(과태료)
면접교섭 자주 묻는 질문
- 면접교섭을 계속 막으면 양육자를 바꿀 수 있나요?
- 방해 사실만으로 곧바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반복적이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 방해는 양육자로서 부적합하다는 근거가 됩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방해가 자녀와 비양육친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 조부모도 손자를 만날 권리가 있나요?
-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 제2항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이 그 부모가 사망했거나 질병·외국 거주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자녀의 의사와 복리가 기준입니다.
- 상대가 아이에게 해로울 것 같으면 막을 수 있나요?
-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의 제한·배제·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접교섭은 자녀의 권리이기도 해서 배제는 예외적으로만 인정됩니다. 학대나 약물 문제처럼 구체적 위험이 소명되어야 하며, 전면 배제 대신 제3자 입회나 장소 제한 같은 조건부 결정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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