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아이에게 해로울 것 같으면 막을 수 있나요?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의 제한·배제·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접교섭은 자녀의 권리이기도 해서 배제는 예외적으로만 인정됩니다. 학대나 약물 문제처럼 구체적 위험이 소명되어야 하며, 전면 배제 대신 제3자 입회나 장소 제한 같은 조건부 결정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야 가사 (이혼 · 상속)사건유형 면접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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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죄명·청구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