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로 증명합니다
판결문 원본 그대로

실제 결정문

상속재산파산 선고로 10억대 빚 독촉·개별집행 차단

피상속인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총채무액 1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빚을 승계할 위기에서 한정승인 수리를 받았으나, 청산 단계의 실무적 장벽에 직면한 사안입니다.

부산회생법원

— 파산선고 결정

실제 결정문

상속재산파산 신청으로 10억대 빚 청산 종결

피상속인(망인)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수억 원의 채무를 상속받을 위기에서 한정승인 수리를 받았으나, 자산의 청산 단계에서 막대한 리스크를 마주한 사안입니다.

부산회생법원

— 파산 종결결정

실제 심판문2장

부동산·개인채무 15건 얽힌 상속한정승인 수리

피상속인(망인)의 사망으로 경남 김해시 소재의 부동산 등 적극재산과 그보다 규모가 더 큰 금융권 대출 및 다수의 개인 채무를 상속받게 된 사안입니다.

울산가정법원 · 담당 황병일 변호사

— 한정승인 수리

실제 판결문

프리랜서 위약금 4,000만 원 청구 방어

자동차 판매 업체와 프리랜서 3.3% 계약을 맺고 근무하다 퇴사한 의뢰인(피고)을 상대로, 전 직장(원고)이 회의 불참 및 실적 보고 미비 등 계약 위반을 이유로 총 39,595,071원의 무리한 위약금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담당 김성완 변호사

— 위약금 청구 기각

실제 판결문2장

명의대여 작업대출 구상금 1억대 청구 방어

성명불상의 주범들이 의뢰인의 명의를 빌려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뒤, 은행으로부터 약 1억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편취한 '작업 대출' 사기 사안입니다.

— 청구 전부 기각

실제 판결문

인테리어 공사계약 채무부존재·손해배상 방어

실내건축업자인 원고가 펜션 및 게스트하우스 인테리어 공사 계약 해제 후, 의뢰인들을 상대로 줄 돈이 없다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과 약 1,000만 원의 용역비 및 경비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담당 김성완 변호사

— 각하·기각 전부 승소

실제 불기소이유통지서

오픈채팅 강간 기소의견 송치 사건 뒤집기

오픈채팅을 통해 만난 고소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이후 고소인이 피의자의 체격을 이용한 강제 간음을 주장하여 경찰 단계에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안입니다.

부산지방검찰청

— 혐의없음 불기소

실제 판결문

연인 간 강간·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고인이 결별한 전 연인으로부터 강간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뒤늦게 형사 고소당한 사안입니다. 신체 촬영 사실 자체는 존재했으나 평소 영상과 사진을 자유롭게 공유하던 연인 관계의 특수성을 증명했고, 성관계 이후 정답게 주고받은 카카오톡…

부산지방법원 · 담당 임준섭 변호사

— 전부 무죄

실제 판결문

차용증 강박 주장 물리친 대여금반환소송

피고에게 1억 2,000만 원을 대여하고 차용증을 작성했으나, 피고가 소송 과정에서 '제3자 차용', '강박(협박)에 의한 차용증 무효', '원금 전액 상환 완료'를 주장하며 채무를 전면 부인한 사안입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담당 박무협 변호사

— 전액 인용

실제 판결문2장

전 배우자 상대 부동산 매매대금 청구

미국 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받은 후, 국내 부동산 지분 매매계약 및 해외 정산 의무가 복잡하게 얽힌 이혼 후 재산 분쟁 사안입니다. 상대방은 계약서 금액의 허위성, 양육비·생활비 공제를 통한 상계, 정산 완료 등을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전면 거부했으나, 법무법…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담당 김성완 변호사

— 약 15억 원 승소

실제 판결문

알코올 상승기 위드마크 입증 음주운전 방어

음주 후 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어 호흡 측정 0.084%, 채혈 측정 0.144%로 운전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을 초과해 생계형 면허취소 및 형사 처벌 위기에 처한 사안입니다.

부산지방법원

— 면허취소 방어·벌금형

실제 판결문2장

변경 승인 전 기초공사 주택법 위반

아파트 건설 사업 과정에서 지자체의 사전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않은 채 기초공사 파일 수량을 다르게 시공했다는 이유로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행사 및 대표이사들의 사안입니다.

울산지방법원 · 담당 황병일 변호사

— 관련자 전원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