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변호사
혼인신고가 없어도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인정됩니다. 다만 상속권은 없습니다.
재산분할 청구
사실혼이 해소된 날로부터 2년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유추적용 (대법원 판례)
혹시 이런 상황인가요
- 혼인신고 없이 살다 헤어지게 됐습니다.
- 함께 모은 재산이 상대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 상대가 사실혼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 동거인이 사망했는데 아무 권리가 없다고 합니다.
사실혼 사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 STEP 1
사실혼 성립 입증
혼인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보여야 합니다. 결혼식, 양가 왕래, 공동 거주, 생계 공동이 근거가 됩니다.
- STEP 2
재산 형성 기여 정리
법률혼과 같은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STEP 3
부당파기 위자료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관계를 끝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STEP 4
한계 확인
상속권과 친족관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상담 때 가져오시면 좋은 자료
- 결혼식·상견례 사진
- 공동 거주를 보여주는 자료
- 생활비 이체 내역
- 주변인 진술
전부 갖추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있는 자료만 가지고 오셔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839조의2
- 민법 제750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 국민연금법 제3조 제2항
사실혼 자주 묻는 질문
- 사실혼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 있습니다. 판례는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경우 법률혼에 준해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합니다. 다만 사실혼의 성립 자체를 다투는 경우가 많아, 혼인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먼저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 동거와의 구분이 실무의 핵심 쟁점입니다.
-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하면 상속받을 수 있나요?
-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민법상 상속권은 법률상 배우자에게만 인정됩니다. 다만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 승계, 국민연금·산재보험의 유족연금처럼 개별 법률에서 사실혼 배우자를 인정하는 영역은 있습니다. 재산은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 일방적으로 헤어지자고 하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 사실혼은 신고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해소 자체는 자유입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면 부당파기로 보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관계의 기간, 파기 경위, 상대의 귀책 정도가 금액을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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