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하면 상속받을 수 있나요?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민법상 상속권은 법률상 배우자에게만 인정됩니다. 다만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 승계, 국민연금·산재보험의 유족연금처럼 개별 법률에서 사실혼 배우자를 인정하는 영역은 있습니다. 재산은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분야 가사 (이혼 · 상속)사건유형 사실혼
사실혼에 대해 자주 묻는 다른 질문
가사 (이혼 · 상속) 분야의 다른 질문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죄명·청구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