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변호사
초기 진술 한 줄이 이후 절차 전체를 규정합니다.
공소시효
죄명·법정형에 따라 7년~15년 (미성년자 대상 범죄는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정지)
형사소송법 제249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혹시 이런 상황인가요
- 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 합의한 관계였는데 뒤늦게 고소당했습니다.
- 경찰 조사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 신상정보 등록·공개가 걱정됩니다.
성범죄 사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 STEP 1
출석 전 사실관계 정리
메시지·통화·이동 기록 등 객관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조사에서 기억에 의존해 답하면 나중에 번복이 어렵습니다.
- STEP 2
피의자 신문 참여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해 질문의 전제가 잘못된 부분을 그 자리에서 정리합니다.
- STEP 3
증거 대응
디지털 포렌식 결과, 진술 분석,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을 검토합니다.
- STEP 4
처분·공판 대응
불송치·불기소를 목표로 하되, 기소된 경우 부수처분(신상등록·취업제한)까지 함께 다툽니다.
상담 때 가져오시면 좋은 자료
- 출석요구서
- 당사자 간 메시지 전체(편집하지 않은 원본)
- 사건 당시 이동 기록
-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전부 갖추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있는 자료만 가지고 오셔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
- 형법 제297조~제306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성범죄 자주 묻는 질문
- 경찰 조사에 변호인 없이 나가도 되나요?
- 출석 자체는 가능하지만 권하지 않습니다. 성범죄는 물증보다 진술의 신빙성으로 판단되는 사건이 많고,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절차 내내 기준이 됩니다. 조서에 서명하기 전 열람·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도 실제 조사에서는 놓치기 쉽습니다.
-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 강제추행·강간 등은 2013년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어 합의만으로 공소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합의는 양형에서 중요한 요소일 뿐입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를 직접 접촉하면 2차 가해나 증거인멸로 평가될 수 있어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야 합니다.
- 유죄가 되면 신상정보가 공개되나요?
-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는 다른 제도입니다. 등록은 유죄 확정 시 원칙적으로 부과되지만, 공개·고지는 법원이 별도로 선고해야 하고 선고유예·집행유예 사안에서는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업제한도 기간을 다툴 수 있으므로 판결 단계에서 함께 변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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