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변호사
투약·소지·매매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형이 크게 갈립니다.
공소시효
단순 투약·소지 7년 · 매매·수출입 10년 이상
형사소송법 제249조
혹시 이런 상황인가요
- 소변·모발 검사 결과 통보를 받았습니다.
- 호기심에 한 번 했는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 전달만 했는데 매매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마약 사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 STEP 1
행위 태양 특정
투약·소지·수수·매매·밀수는 법정형이 다릅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구분합니다.
- STEP 2
감정 결과 검토
모발 감정은 투약 시기 추정 범위가 넓어 기간 특정에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 STEP 3
치료·재범 방지 소명
치료보호·재활 프로그램 참여는 양형에서 실질적으로 반영됩니다.
- STEP 4
몰수·추징 대응
추징액 산정 근거를 확인합니다.
상담 때 가져오시면 좋은 자료
- 감정 결과 통지서
- 출입국 기록
- 치료·상담 이력
- 관련자와의 메시지
전부 갖추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있는 자료만 가지고 오셔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61조
마약 자주 묻는 질문
- 한 번 투약해도 실형인가요?
- 초범이고 단순 투약이며 매매·유통 정황이 없다면 집행유예나 기소유예로 종결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최근 실무는 마약 사건 전반에 엄격해지는 추세입니다. 치료보호 신청, 재활 프로그램 이수, 가족의 감독 계획 같은 구체적 재범 방지 자료가 있는지가 실제로 차이를 만듭니다.
- 모발 검사에서 나왔는데 언제 한 것인지 특정할 수 있나요?
- 모발은 한 달에 약 1cm 자라므로 대략의 기간 추정은 가능하지만 정확한 투약 일시는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공소사실에 기재된 기간이 지나치게 넓으면 방어가 어렵다는 점을 들어 다툴 수 있습니다. 염색·탈색 이력도 검출 농도에 영향을 줍니다.
- 전달만 해줬는데 매매인가요?
- 대가를 받고 건넸다면 매매, 대가 없이 건넸다면 수수 또는 교부로 평가됩니다. 매매는 법정형이 훨씬 무겁기 때문에 대가 수수 여부와 인식 정도를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다만 단순 심부름이었다는 주장은 자금 흐름과 대화 내용으로 뒷받침되어야 받아들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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