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강제추행·강간 등은 2013년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어 합의만으로 공소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합의는 양형에서 중요한 요소일 뿐입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를 직접 접촉하면 2차 가해나 증거인멸로 평가될 수 있어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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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죄명·청구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