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돈을 쓰고 나중에 채워 넣으면 횡령이 아닌가요?

횡령죄는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자기 것처럼 처분한 시점에 이미 성립합니다. 나중에 반환했다는 사정은 죄의 성립이 아니라 양형에서 참작됩니다. 다만 처음부터 정산을 전제로 한 가지급금이었고 장부에 기록이 남아 있다면 불법영득의사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손해가 났다고 다 배임인가요?

아닙니다. 법원은 경영판단의 원칙을 인정합니다. 충분한 정보를 수집해 합리적 절차를 거쳐 회사에 최선이라고 믿고 결정했다면, 결과적으로 손해가 났더라도 임무 위배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정 당시의 검토 자료와 회의록이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이득액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합니다. 기준선 부근이라면 산정 방식 자체가 최대 쟁점이 되며, 손해액과 이득액을 구분해 다투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타인의 사무’와 ‘임무 위배’가 어디까지인지가 다툼의 전부입니다.

공소시효

횡령·배임 7년 (특경법 적용 시 10년)

형사소송법 제249조

혹시 이런 상황인가요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썼다고 고소당했습니다.

대표로서 한 결정이 배임으로 문제됐습니다.

동업자가 자금을 유용했습니다.

횡령·배임 사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전부 갖추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있는 자료만 가지고 오셔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횡령·배임 자주 묻는 질문

회사 돈을 쓰고 나중에 채워 넣으면 횡령이 아닌가요?: 횡령죄는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자기 것처럼 처분한 시점에 이미 성립합니다. 나중에 반환했다는 사정은 죄의 성립이 아니라 양형에서 참작됩니다. 다만 처음부터 정산을 전제로 한 가지급금이었고 장부에 기록이 남아 있다면 불법영득의사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손해가 났다고 다 배임인가요?: 아닙니다. 법원은 경영판단의 원칙을 인정합니다. 충분한 정보를 수집해 합리적 절차를 거쳐 회사에 최선이라고 믿고 결정했다면, 결과적으로 손해가 났더라도 임무 위배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정 당시의 검토 자료와 회의록이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이득액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이득액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합니다. 기준선 부근이라면 산정 방식 자체가 최대 쟁점이 되며, 손해액과 이득액을 구분해 다투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사건은 주소지나 사건 발생지에 따라 관할 법원이 달라집니다. 지역을 고르시면 관할 법원·검찰청과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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