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들과 소액으로 한 것도 도박죄인가요?

형법 제246조 단서는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 처벌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은 판돈의 크기, 참여자의 경제력, 장소와 시간, 참여자들의 관계입니다. 명절에 가족끼리 소액으로 한 놀이는 통상 일시 오락으로 보지만, 금액이 커지면 달라집니다.

온라인 도박은 이용만 해도 처벌되나요?

이용자도 도박죄로 처벌됩니다. 사이트가 해외에 있어도 국내에서 접속해 베팅했다면 국내에서 범죄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다만 단순 이용자와 총판·모집책은 관여 정도가 달라 처분도 크게 달라지므로, 자금 흐름으로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도박으로 얻은 재산상 이익은 추징 대상입니다. 다만 실제로 취득한 이익을 기준으로 하므로, 총 베팅액이 아니라 순수익을 근거로 산정해야 한다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입출금 내역을 기간별로 정리해 손실분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일시 오락인지 상습인지, 참여인지 개장인지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

공소시효

단순 도박 5년 · 상습도박·도박개장 7년

형사소송법 제249조

혹시 이런 상황인가요

온라인 도박 사이트 이용으로 조사받게 됐습니다.

일회성이었는데 상습으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사이트 운영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도박 사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전부 갖추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있는 자료만 가지고 오셔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도박 자주 묻는 질문

친구들과 소액으로 한 것도 도박죄인가요?: 형법 제246조 단서는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 처벌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은 판돈의 크기, 참여자의 경제력, 장소와 시간, 참여자들의 관계입니다. 명절에 가족끼리 소액으로 한 놀이는 통상 일시 오락으로 보지만, 금액이 커지면 달라집니다.
온라인 도박은 이용만 해도 처벌되나요?: 이용자도 도박죄로 처벌됩니다. 사이트가 해외에 있어도 국내에서 접속해 베팅했다면 국내에서 범죄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다만 단순 이용자와 총판·모집책은 관여 정도가 달라 처분도 크게 달라지므로, 자금 흐름으로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딴 돈은 모두 추징되나요?: 도박으로 얻은 재산상 이익은 추징 대상입니다. 다만 실제로 취득한 이익을 기준으로 하므로, 총 베팅액이 아니라 순수익을 근거로 산정해야 한다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입출금 내역을 기간별로 정리해 손실분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사건은 주소지나 사건 발생지에 따라 관할 법원이 달라집니다. 지역을 고르시면 관할 법원·검찰청과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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