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가 되면 신상정보가 공개되나요?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는 다른 제도입니다. 등록은 유죄 확정 시 원칙적으로 부과되지만, 공개·고지는 법원이 별도로 선고해야 하고 선고유예·집행유예 사안에서는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업제한도 기간을 다툴 수 있으므로 판결 단계에서 함께 변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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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죄명·청구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