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가 났다고 다 배임인가요?

아닙니다. 법원은 경영판단의 원칙을 인정합니다. 충분한 정보를 수집해 합리적 절차를 거쳐 회사에 최선이라고 믿고 결정했다면, 결과적으로 손해가 났더라도 임무 위배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정 당시의 검토 자료와 회의록이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횡령·배임에 대해 자주 묻는 다른 질문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죄명·청구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