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꼭 해야 하나요?

해야 합니다. 명도 판결은 소송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있어서, 소송 중에 점유자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면 그 판결로는 집행할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소송해야 합니다. 가처분을 해 두면 이후 점유를 넘겨받은 사람에게도 승계집행문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차임을 몇 달 밀리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주택은 2기, 상가는 3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연속으로 밀린 개월 수가 아니라 밀린 금액의 합계가 기준입니다. 다만 해지 의사를 명확히 통지해야 하고, 통지 전에 연체분을 모두 갚으면 해지 사유가 소멸합니다.

다툼이 크지 않으면 1심 판결까지 통상 4~6개월, 인도 집행까지 더하면 6~9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점유자가 유치권이나 권리금을 주장하면 더 길어집니다. 기간을 줄이려면 해지 사유를 통지 단계에서 흠 없이 정리해 두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해 두지 않으면 판결이 무용해집니다.

차임 연체 해지 요건

주택 2기, 상가 3기의 차임 연체

민법 제640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혹시 이런 상황인가요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에도 나가지 않습니다.

차임을 계속 연체합니다.

경매로 낙찰받았는데 점유자가 버팁니다.

부동산 명도 사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전부 갖추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있는 자료만 가지고 오셔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부동산 명도 자주 묻는 질문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꼭 해야 하나요?: 해야 합니다. 명도 판결은 소송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있어서, 소송 중에 점유자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면 그 판결로는 집행할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소송해야 합니다. 가처분을 해 두면 이후 점유를 넘겨받은 사람에게도 승계집행문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차임을 몇 달 밀리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주택은 2기, 상가는 3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연속으로 밀린 개월 수가 아니라 밀린 금액의 합계가 기준입니다. 다만 해지 의사를 명확히 통지해야 하고, 통지 전에 연체분을 모두 갚으면 해지 사유가 소멸합니다.
명도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다툼이 크지 않으면 1심 판결까지 통상 4~6개월, 인도 집행까지 더하면 6~9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점유자가 유치권이나 권리금을 주장하면 더 길어집니다. 기간을 줄이려면 해지 사유를 통지 단계에서 흠 없이 정리해 두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사건은 주소지나 사건 발생지에 따라 관할 법원이 달라집니다. 지역을 고르시면 관할 법원·검찰청과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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