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변호사
이사 나가기 전에 해야 할 조치가 회수 여부를 결정합니다.
소멸시효
보증금 반환 채권 10년
민법 제162조
혹시 이런 상황인가요
-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안 줍니다.
- 집주인이 바뀌었다며 책임을 미룹니다.
- 이사를 가야 하는데 대항력을 잃을까 걱정입니다.
임대차보증금 사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 STEP 1
해지 의사 통지
계약 만료 전 내용증명으로 갱신 거절 의사를 남깁니다. 문자도 증거가 됩니다.
- STEP 2
임차권등기명령
이사 전에 신청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순서가 뒤바뀌면 보호를 잃습니다.
- STEP 3
반환 소송
지급명령 또는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합니다.
- STEP 4
강제집행
부동산 경매나 채권 압류로 회수합니다.
상담 때 가져오시면 좋은 자료
-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전입신고 확인 자료
- 해지 통지 내용증명
- 등기부등본
전부 갖추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있는 자료만 가지고 오셔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요구권)
임대차보증금 자주 묻는 질문
-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이사를 가도 되나요?
- 그냥 이사하면 전입신고와 점유가 사라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습니다.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해야 합니다. 등기가 되면 이사를 가도 순위가 유지되어 경매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집주인이 바뀌었으면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새 집주인에게 청구합니다. 다만 대항력을 갖추기 전에 소유권이 넘어갔거나 경매로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는 달라집니다. 전입신고 일자와 등기 일자를 먼저 비교해야 합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다툼이 크지 않으면 1심 판결까지 통상 4~8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다만 판결 후 상대에게 재산이 없으면 회수까지 더 걸립니다. 그래서 소송보다 임차권등기와 가압류를 먼저 해 두는 것이 실제 회수 기간을 줄입니다.
지역별 임대차보증금 안내
사건은 주소지나 사건 발생지에 따라 관할 법원이 달라집니다. 지역을 고르시면 관할 법원·검찰청과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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