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이면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나요?

계약서 명칭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합니다.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근무 시간·장소를 지정받으며, 지휘·감독을 받고,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라면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3.3% 원천징수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해고 통보를 말로만 받았는데 효력이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서면 통지를 하지 않은 해고는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구두 해고는 그 자체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투려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안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임금·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직일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그 이후에는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노동청 진정과 민사 청구를 함께 쓰면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구제신청 3개월, 임금채권 3년. 기간을 놓치면 절차 자체가 닫힙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

근로기준법 제28조 · 제49조

혹시 이런 상황인가요

임금·퇴직금을 못 받았습니다.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권고사직을 강요당했습니다.

임금·부당해고 사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전부 갖추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있는 자료만 가지고 오셔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임금·부당해고 자주 묻는 질문

프리랜서 계약이면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나요?: 계약서 명칭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합니다.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근무 시간·장소를 지정받으며, 지휘·감독을 받고,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라면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3.3% 원천징수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해고 통보를 말로만 받았는데 효력이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서면 통지를 하지 않은 해고는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구두 해고는 그 자체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투려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안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임금·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직일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그 이후에는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노동청 진정과 민사 청구를 함께 쓰면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건은 주소지나 사건 발생지에 따라 관할 법원이 달라집니다. 지역을 고르시면 관할 법원·검찰청과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 문의

대표전화

평일 09:00 – 18:00 · 주말·공휴일 휴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