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도박은 이용만 해도 처벌되나요?
이용자도 도박죄로 처벌됩니다. 사이트가 해외에 있어도 국내에서 접속해 베팅했다면 국내에서 범죄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다만 단순 이용자와 총판·모집책은 관여 정도가 달라 처분도 크게 달라지므로, 자금 흐름으로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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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죄명·청구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