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달만 해줬는데 매매인가요?
대가를 받고 건넸다면 매매, 대가 없이 건넸다면 수수 또는 교부로 평가됩니다. 매매는 법정형이 훨씬 무겁기 때문에 대가 수수 여부와 인식 정도를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다만 단순 심부름이었다는 주장은 자금 흐름과 대화 내용으로 뒷받침되어야 받아들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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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죄명·청구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