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휴대폰을 몰래 보고 얻은 증거를 써도 되나요?
권합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잠금장치를 해제해 열람하거나 위치추적 앱을 설치하면 정보통신망법·위치정보법 위반으로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민사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는 있지만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클 수 있어, 수집 전에 방법을 상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분야 가사 (이혼 · 상속)사건유형 위자료·상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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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죄명·청구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