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형사처벌을 안 받나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는 종합보험 가입 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지만,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거나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사고 후 도주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따라서 중과실 해당 여부가 형사 절차 진행의 첫 갈림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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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죄명·청구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