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도 받게 되나요?
학폭위 조치와 형사절차는 별개입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소년보호사건으로, 14세 이상은 형사사건으로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폭위에서 인정된 사실이 형사에서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료로는 쓰이므로 처음부터 일관되게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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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죄명·청구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