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남나요?
조치 호수에 따라 다릅니다. 법 제17조의 조치는 1호부터 9호까지 있고, 기재 여부와 보존 기간이 호수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조치 수위를 낮추는 것이 기록 문제와 직결되므로 심의위원회 단계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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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죄명·청구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