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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예인 LAW FIRM YEIN

퇴직금이나 연금도 나누나요?

나눕니다. 대법원은 이혼 시점에 아직 수령하지 않은 장래의 퇴직급여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봅니다. 국민연금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면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고, 공무원연금 등도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재직 기간 중 혼인 기간이 겹치는 부분이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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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죄명·청구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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