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기간도 혼인 기간에 넣나요?
분할연금에서는 뺄 수 있습니다. 가출·별거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 혼인 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도 별거 이후 형성된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빠지는 것이 원칙이라 별거 시점 특정이 중요합니다.
분야 가사 (이혼 · 상속)사건유형 황혼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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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죄명·청구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