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을 받았는데 왜 파산까지 필요한가요?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책임진다는 것을 정할 뿐, 남은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어떤 순서로 나눌지까지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채권자가 여럿이고 재산이 부동산 지분처럼 처분하기 까다로운 형태면 상속인이 직접 청산하기 어렵고, 순위를 잘못 판단해 배당하면 누락된 채권자에게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파산은 그 청산을 법원 관재인에게 맡기는 절차입니다.
분야 가사 (이혼 · 상속)사건유형 상속재산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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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죄명·청구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