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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예인 LAW FIRM YEIN

모욕죄는 언제까지 고소할 수 있나요?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고소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고소기간 제한은 없지만 공소시효 5년의 적용을 받습니다.

분야 형사사건유형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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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죄명·청구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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