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별거 중이었는데도 상간 책임을 지나요?

대법원은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뒤의 관계라면 제3자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별거 시작 시점, 이혼 소송 제기 여부, 파탄 경위를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방어의 핵심이 됩니다.

위자료·상간에 대해 자주 묻는 다른 질문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죄명·청구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