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확정일자를 받고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으로 배당을 받습니다. 다만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하며, 하지 않으면 순위가 있어도 배당에서 제외됩니다. 소액임차인이라면 최우선변제로 일정액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받으면 바로 들어갈 수 있나요?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점유는 별개입니다. 점유자가 인도를 거부하면 인도명령을 신청합니다. 대금 납부 후 6개월 안에 신청할 수 있고 명도소송보다 훨씬 빠릅니다. 다만 대항력 있는 임차인 등은 인도명령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선순위 임차권, 지상권, 가등기, 가처분 등은 낙찰자가 그대로 떠안습니다. 유치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인수될 수 있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권리분석을 잘못하면 낙찰가보다 부담이 커지므로 입찰 전 검토가 필수입니다.

배당요구 종기를 놓치면 순위가 있어도 한 푼도 못 받습니다.

배당요구 종기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 종기까지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해집니다)

민사집행법 제84조

혹시 이런 상황인가요

담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려 합니다.

살던 집이 경매에 들어갔습니다.

낙찰받았는데 점유자가 안 나갑니다.

부동산 경매 사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전부 갖추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있는 자료만 가지고 오셔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부동산 경매 자주 묻는 질문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확정일자를 받고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으로 배당을 받습니다. 다만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하며, 하지 않으면 순위가 있어도 배당에서 제외됩니다. 소액임차인이라면 최우선변제로 일정액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받으면 바로 들어갈 수 있나요?: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점유는 별개입니다. 점유자가 인도를 거부하면 인도명령을 신청합니다. 대금 납부 후 6개월 안에 신청할 수 있고 명도소송보다 훨씬 빠릅니다. 다만 대항력 있는 임차인 등은 인도명령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경매에서 인수되는 권리가 뭔가요?: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선순위 임차권, 지상권, 가등기, 가처분 등은 낙찰자가 그대로 떠안습니다. 유치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인수될 수 있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권리분석을 잘못하면 낙찰가보다 부담이 커지므로 입찰 전 검토가 필수입니다.

사건은 주소지나 사건 발생지에 따라 관할 법원이 달라집니다. 지역을 고르시면 관할 법원·검찰청과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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