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랐다고 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은 보수 수준, 지시 방식, 현금을 직접 주고받는 구조 같은 사정을 종합해 이상함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를 봅니다. 실제로 몰랐다면 그 판단의 근거가 된 사정을 자료로 보여야 하고, 모집 단계의 대화 기록이 그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