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형사처벌과 면허취소는 같이 진행되나요?
별개 절차입니다. 형사는 검찰·법원, 면허취소는 지방경찰청의 행정처분입니다. 형사에서 선처를 받아도 면허취소는 그대로 유지될 수 있고, 반대로 행정심판에서 취소가 감경돼도 형사처벌은 남습니다. 두 절차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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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죄명·청구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