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 측정과 채혈 결과가 다르면 어느 쪽이 기준인가요?
원칙적으로 채혈 측정치가 더 정확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채혈 시각이 운전 시각보다 상당히 늦고 그 사이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였다면, 운전 당시 수치는 채혈 수치보다 낮았을 수 있습니다. 최종 음주 시각·양·체중을 근거로 상승기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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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죄명·청구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