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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예인 LAW FIRM YEIN

경찰 조사에 변호인 없이 가도 되나요?

출석 자체는 가능하지만 권하지 않습니다.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절차 내내 기준이 되고, 조서에 서명하고 나면 번복이 매우 어렵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의 신청이 있으면 변호인을 조사에 참여시키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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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죄명·청구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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