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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예인 LAW FIRM YEIN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요?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상해 정도, 치료 기간, 피해자의 과실, 가해자의 자력이 함께 고려됩니다. 다만 합의서에 처벌불원 의사와 향후 민형사상 청구 포기를 명확히 넣지 않으면 합의하고도 다시 분쟁이 생깁니다. 문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분야 형사사건유형 폭행·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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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죄명·청구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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