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이 많다는 이유로 허가를 거부할 수 있나요?

민원 발생 자체는 독립적인 거부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한 거부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환경·안전상 구체적 위해가 소명되면 달라지므로 거부 사유의 실질을 봐야 합니다.

거부 사유를 안 알려줘도 되나요?

안 됩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는 처분을 할 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합니다. 이유 제시가 없거나 지나치게 추상적이면 그 자체로 절차상 위법이 되어 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문구를 그대로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처분이 없으면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소는 처분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하는 데 그칩니다. 먼저 처리 기간을 확인하고 독촉·민원 절차를 거쳐 기록을 남기는 편이 실효적입니다.

거부 사유가 법령에 근거한 것인지, 재량의 범위 안인지가 쟁점입니다.

제소기간

거부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행정소송법 제20조

혹시 이런 상황인가요

건축허가가 반려됐습니다.

민원을 이유로 허가를 안 내줍니다.

신청 후 답이 없습니다.

인허가 거부 사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전부 갖추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있는 자료만 가지고 오셔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인허가 거부 자주 묻는 질문

민원이 많다는 이유로 허가를 거부할 수 있나요?: 민원 발생 자체는 독립적인 거부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한 거부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환경·안전상 구체적 위해가 소명되면 달라지므로 거부 사유의 실질을 봐야 합니다.
거부 사유를 안 알려줘도 되나요?: 안 됩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는 처분을 할 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합니다. 이유 제시가 없거나 지나치게 추상적이면 그 자체로 절차상 위법이 되어 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문구를 그대로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했는데 아무 답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처분이 없으면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소는 처분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하는 데 그칩니다. 먼저 처리 기간을 확인하고 독촉·민원 절차를 거쳐 기록을 남기는 편이 실효적입니다.

사건은 주소지나 사건 발생지에 따라 관할 법원이 달라집니다. 지역을 고르시면 관할 법원·검찰청과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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