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했는데 아무 답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처분이 없으면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소는 처분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하는 데 그칩니다. 먼저 처리 기간을 확인하고 독촉·민원 절차를 거쳐 기록을 남기는 편이 실효적입니다.

인허가 거부에 대해 자주 묻는 다른 질문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죄명·청구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