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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예인 LAW FIRM YEIN

빌려준 지 오래됐는데 아직 청구할 수 있나요?

개인 간 대여금은 변제기부터 10년,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다만 상대가 일부를 갚거나 채무를 인정하는 말을 하면 시효가 새로 시작됩니다. 기간이 임박했다면 지급명령이나 소 제기로 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분야 민사사건유형 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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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죄명·청구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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