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민사변호사

통영시 민사 자주 묻는 질문

통영시 민사 사건은 어느 법원에서 진행되나요?

통영시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관할입니다. 소재지는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67입니다. 다만 사건 발생지나 상대방 주소지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어, 접수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예인은 부산지방법원 앞 법조타운에 있어 통영시 사건도 접수·열람·기일 대응을 함께 처리합니다.

통영시에서 민사 상담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전화로 일정을 잡으신 뒤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 사무소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통영지원이 용남면에 있습니다. 부산 사무소까지 시외버스 기준 약 1시간 40분입니다. 자료를 전부 갖추지 못하셨어도 상담은 가능하며, 계약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만 있어도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민사 사건은 언제까지 절차를 시작해야 하나요?

소멸시효은 일반 채권 10년 ·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원칙적으로 5년 · 이자·급료 등은 3년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3년)입니다(민법 제162조 · 제163조 · 상법 제64조 · 근로기준법 제49조). 이 기간을 넘기면 내용이 아무리 타당해도 절차 자체가 닫힙니다. 통영시에서 사건이 생기셨다면 관할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이라는 점과 함께 남은 기간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통영시 민사은 어떤 변호사가 맡나요?

법무법인 예인은 민사 분야를 담당하는 구성원이 사건을 맡습니다. 부산 민사변호사 — 돈 문제의 실전 해결사 사건 접수부터 기일 대응, 판결 이후의 회수까지 같은 팀이 이어서 처리하므로 담당이 중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해결할 수는 없나요?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이행을 최고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상대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다툼이 크지 않은 사건에서는 훨씬 빠릅니다. 다만 상대가 이의하면 그대로 소송으로 넘어가므로, 다툴 것이 분명한 사건이라면 처음부터 소를 제기하는 편이 시간을 아낍니다.

소장을 받았는데 그냥 두면 어떻게 되나요?

불리해집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제257조에 따라 원고의 주장을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툴 부분이 있다면 기한 안에 반드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겨도 돈을 못 받는 경우가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사실입니다. 판결은 집행할 수 있는 권원일 뿐이고, 회수는 상대 재산을 찾아 압류·추심하는 별도 절차입니다. 상대가 그 사이 재산을 처분하면 집행할 대상이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를 제기하기 전에 가압류로 재산을 묶어 둘지 판단하는 것이 회수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상대 재산을 모르는데 어떻게 찾나요?

법원 절차로 찾습니다. 확정판결을 비롯한 집행권원이 있으면 재산명시를 신청해 채무자가 직접 재산 목록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고, 그것으로 부족하면 민사집행법 제74조의 재산조회로 법원이 금융기관·국토교통부 등에 직접 조회합니다. 명시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거짓 목록을 내면 제68조에 따라 감치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