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재산명시

서구 재산명시·채무불이행자명부 자주 묻는 질문

서구 재산명시·채무불이행자명부 사건은 어느 법원에서 진행되나요?

서구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관할입니다. 소재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242입니다. 다만 사건 발생지나 상대방 주소지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어, 접수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예인은 부산지방법원 앞 법조타운에 있어 서구 사건도 접수·열람·기일 대응을 함께 처리합니다.

서구에서 재산명시·채무불이행자명부 상담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전화로 일정을 잡으신 뒤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 사무소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서대신동에서 도시철도 1호선 연산역 환승 기준 약 30분입니다. 자료를 전부 갖추지 못하셨어도 상담은 가능하며, 집행권원·집행문만 있어도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채무불이행자명부 사건은 언제까지 절차를 시작해야 하나요?

명부 등재 요건은 집행권원 확정 후 6개월 내에 채무를 갚지 않은 경우 등입니다(민사집행법 제70조). 이 기간을 넘기면 내용이 아무리 타당해도 절차 자체가 닫힙니다. 서구에서 사건이 생기셨다면 관할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이라는 점과 함께 남은 기간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구 재산명시·채무불이행자명부은 어떤 변호사가 맡나요?

법무법인 예인은 집행 분야를 담당하는 구성원이 사건을 맡습니다. 판결 이후가 진짜 시작 사건 접수부터 기일 대응, 판결 이후의 회수까지 같은 팀이 이어서 처리하므로 담당이 중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재산명시를 신청하면 상대가 꼭 나와야 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선서를 거부하면 법원이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거짓 목록을 제출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제재 때문에 명시 신청만으로 협상이 시작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르면 어떻게 되나요?

명부는 법원과 채무자의 주소지 시·군·구에 비치되고, 금융기관에 통보되어 신용정보로 관리됩니다. 대출과 신용카드 발급이 사실상 막힙니다. 채무를 갚으면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압박 수단으로서 실효성이 큰 제도입니다.

재산조회로 무엇까지 알 수 있나요?

법원을 통해 금융기관의 예금·보험·증권,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특허청의 지식재산권,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기관별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명시 절차를 먼저 거쳤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야 하고, 조회 기관마다 수수료가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