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반환 여력 부족 고지에 따른 전세보증금 미반환 소송 및 강제집행으로 7,350만 원 전액 회수한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및 임대인의 반환 거부로 인한 전세사기 위기 (사실관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전세자금대출 6,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73,5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거주 중이던 임차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만료 시점에 맞춰 이사를 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 만료 3개월 전, 임대인에게 문자메시지와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적법하게 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현재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금전적 여력이 전혀 되지 않는다며 계약이 만료되어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반환을 최종 거부하였습니다. 대출금 상환 압박과 전세사기 피해 우려 속에서 무작정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형사 처벌보다는 보증금을 100% 실질적으로 돌려받는 것을 목표로 삼고 부산지방법원 관할의 전세보증금 분쟁 해결 노하우가 축적된 법무법인 예인을 찾아와 사건을 위임하셨습니다.
보증금반환 소송의 실무적 쟁점: 판결 승소와 대금 회수 집행의 인과관계
전세사기 및 보증금 반환 분쟁을 해결할 때 임차인이 반드시 인지해야 할 핵심 법리는 소송에서 이기는 것과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사법 절차라는 점입니다.
- 형사 재판의 징역형 선고나 이혼 소송의 신분 관계 확정과 달리, 민사 보증금 소송은 판결문이 나와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현금이 자동으로 회수되지 않음
- 승소 판결 직후 임대인의 자산 내역을 파악하는 신용조사를 즉시 단행하고, 이를 토대로 계좌 압류 및 부동산 강제경매 등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야만 실질적인 반환 가능성을 높일 수할 수 있음
실제로 많은 임차인이 수개월에 걸쳐 승소 판결을 받고도 사후 집행 절차를 개별적으로 진행하지 못해, 결국 막대한 수수료를 내고 신용정보회사나 추심업체를 다시 찾아다니는 악순환을 겪습니다. 따라서 소송 제기 시점부터 강제집행 완료까지 전과정을 유기적으로 처리하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예인 소속 변호사단의 밀착 소송 및 신용추심 집행 전략
법무법인 예인의 담당 변호사단(임준섭, 박무협, 정효목, 김성완, 이승현, 황병일 변호사)은 의뢰인의 소중한 대출금과 자산을 안전하게 현가화하여 회수하기 위해 판결과 집행을 동시 타격하는 원스톱 방어 전략을 실행했습니다.
- 임대차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송달된 문자메시지와 내용증명을 서증으로 배치하여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부산지방법원에 법리적으로 완벽히 증명
- 임대인의 반환 거부 사유를 무력화하고 재판부로부터 청구 원금 전액에 대한 신속한 승소 판결을 도출
- 단순 수임에 치중하는 타 로펌과 달리 실제 회수까지 이어지도록, 판결 선고 직후 법정 채무자에 대한 즉각적인 신용조사를 단행하여 실질적인 재산 내역과 주거래 은행을 파악
- 파악된 자산 데이터를 토대로 예금 압류 및 채권 강제집행 절차를 직접 전개하여 임대인 측으로부터 보증금 전액 상환 압박을 성취
부산지방법원 전액 반환 판결 및 강제집행 최종 완료 결과
부산지방법원 제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예인 변호사단이 제출한 명백한 해지 소명 자료와 청구 취지를 전격 수용하여 임차인 원고 완전 승소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의 판결문 주문 내용과 예인이 도출한 실질적 집행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부산지방법원 판결 및 예인의 실질 집행 성과 |
|---|---|
| 주문 제1항 (원금)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3,500,000원을 지급하라." 판결을 통해 임대차보증금 청구액 100% 인용 확정. |
| 주문 제2항 (비용)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선고로 의뢰인이 지출한 소송 비용 일체를 채무자에게 전가 조치할 법적 기반 마련. |
| 실질적 회수 결과 | 판결 선고 이후 법무법인 예인의 자체적인 재산 조사 및 강제집행 절차를 최종 완료함으로써, 임대인에게 73,500,000원 전액을 실질적으로 상환받아 의뢰인의 계좌로 입금 완료. |
돈이 없다며 버티던 임대인을 상대로 판결문 확보에만 그치지 않고, 채무자의 실질 자산을 동결시켜 물리적으로 대금을 받아내 전세사기 고통을 완벽히 해결한 자산 사수 성공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예인이 실제로 수행한 부산지방법원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및 사후 강제집행 사건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다만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 자료, 대응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임대인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돈이 없다며 보증금을 못 준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나요?
- A.네, 법적으로 잘못된 주장입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은 임대인의 개인적인 사정일 뿐이며,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면 임대인은 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확보한 뒤, 임대인의 자산을 압류하거나 주택을 경매에 넘겨 강제 회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Q.변호사를 선임하여 보증금 소송을 진행하면 소송 비용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 A.네, 가능합니다. 민사소송법상 소송 비용은 패소한 쪽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 성공사례와 같이 재판 주문에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라는 문구가 명시되면, 소송 종결 후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 의뢰인이 지출한 변호사 선임 비용(법정 한도 내)과 인지대, 송달료 등을 임대인에게 법적으로 청구하여 받아낼 수 있습니다.
- Q.부산 경남 지역에서 빌라 전세사기 및 역전세로 인해 보증금 미반환 소송과 강제집행 절차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 A.부산 법무법인 예인은 소속 변호사단이 긴밀히 협업하여 일방적 구애 상간녀 위자료 청구액 75% 기각 방어, 소유권 변경 빌라 보증금 9천만 원 전액 환수에 이어 판결 이후 신용조사와 채권 추심 집행까지 원스톱으로 직접 끝마쳐 드린 이번 7,350만 원 전액 회수 사건에 이르기까지 부동산 민사집행 분야에서 탁월한 실무 성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소송은 종이 조각에 불과한 판결문을 얻는 것보다 임대인의 주거래 통장을 압류하여 돈을 물리적으로 찾아오는 집행 능력이 핵심 척도입니다. 전세 자금을 돌려받지 못해 일상이 무너질 위기에 처하셨다면, 한 달 수임 건수를 제한하여 판결부터 집행까지 끝까지 책임지는 예인의 온라인 상담 문의 창구를 통해 현재 처하신 상황을 편안하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게시된 판결문·결정문은 법무법인 예인이 실제 수행한 사건의 문서이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가린 상태로 공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