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를 신청하면 상대가 꼭 나와야 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선서를 거부하면 법원이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거짓 목록을 제출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제재 때문에 명시 신청만으로 협상이 시작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분야 집행사건유형 재산명시·채무불이행자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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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죄명·청구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