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노동 변호사

경남 임금·부당해고 자주 묻는 질문

경남 임금·부당해고 사건은 어느 법원에서 진행되나요?

경남는 소재지에 따라 관할이 갈립니다. 양산시는 울산지방법원, 김해시·창원시는 창원지방법원, 거제시·통영시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밀양시는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진주시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관할입니다. 사건 발생지나 상대방 주소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접수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예인은 부산지방법원 앞 법조타운에 있어 어느 관할이든 같은 팀이 대응합니다.

경남에서 임금·부당해고 상담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전화로 일정을 잡으신 뒤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 사무소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경남은 시·군에 따라 창원지방법원 본원과 마산·진주·통영·밀양·거창지원으로 갈립니다. 양산시만 예외로 울산지방법원 관할입니다. 부산 사무소에서 경남 전역 사건을 수행합니다. 자료를 전부 갖추지 못하셨어도 상담은 가능하며, 근로계약서만 있어도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임금·부당해고 사건은 언제까지 절차를 시작해야 하나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 제49조). 이 기간을 넘기면 내용이 아무리 타당해도 절차 자체가 닫힙니다. 경남에서 사건이 생기셨다면 관할이 창원지방법원이라는 점과 함께 남은 기간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남 임금·부당해고은 어떤 변호사가 맡나요?

법무법인 예인은 민사 분야를 담당하는 구성원이 사건을 맡습니다. 돈 문제의 실전 해결사 사건 접수부터 기일 대응, 판결 이후의 회수까지 같은 팀이 이어서 처리하므로 담당이 중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이면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나요?

계약서 명칭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합니다.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근무 시간·장소를 지정받으며, 지휘·감독을 받고,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라면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3.3% 원천징수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해고 통보를 말로만 받았는데 효력이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서면 통지를 하지 않은 해고는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구두 해고는 그 자체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투려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안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임금·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직일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그 이후에는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노동청 진정과 민사 청구를 함께 쓰면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