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이 수리되면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정승인은 책임을 상속재산 범위로 줄여 줄 뿐, 그 재산으로 빚을 나눠 갚는 청산은 상속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여럿이고 부동산까지 얽혀 있으면 이 청산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됩니다.
한정승인 이후에 남는 일
- 채권신고 공고와 개별 최고
- 상속 부동산의 환가 — 경매 신청과 배분
- 채권자별 안분 변제 — 비율을 잘못 계산하면 책임이 남습니다
- 우선권 있는 채권(조세·임금 등)의 구분
안분 변제를 잘못하면 불이익이 상속인에게 돌아옵니다. 먼저 온 채권자에게 다 갚아 버리면 나머지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식입니다. 이 부담을 법원에 넘기는 절차가 상속재산파산입니다.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
파산이라는 이름에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파산하는 것은 상속인이 아니라 상속재산이라는 재산 덩어리입니다. 상속인의 신용정보에 등재되지 않고, 직업 제한 같은 개인파산의 불이익도 없습니다. 선임된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환가해 채권자에게 배분하고, 상속인은 그 과정에서 손을 뗍니다.
한정승인과 함께 쓰는 것이 보통입니다. 한정승인으로 고유재산을 지키는 방벽을 세우고, 상속재산파산으로 청산을 법원에 맡기는 구조입니다. 채권자가 서너 곳을 넘거나 부동산 환가가 필요한 사건이라면 처음부터 이 조합을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 글과 함께 많이 묻는 질문
- 상속재산파산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가 있은 때에는 그 시점부터, 그렇지 않으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정승인을 이미 했다면 청산이 끝나기 전에 신청할 수 있으므로, 청산이 버겁다고 느낀 시점에 검토하시면 됩니다.
-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 파산관재인 보수 등 절차비용은 상속재산에서 우선 지출됩니다.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내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절차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할 정도라면 파산보다 한정승인 후 소액 청산으로 끝내는 편이 실익 있을 수 있습니다.
-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전원이 신청해야 하나요?
- 상속인 각자가 신청권자이므로 한 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정승인·포기는 각자 따로 해야 하므로, 공동상속인 사이에 누가 한정승인을 하고 누가 포기할지 순서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뒤탈이 없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