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으로 변호사를 찾는 일은 대개 처음 겪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느 사무소나 형사전문이라고 쓰기 때문에 무엇을 기준으로 골라야 할지 더 어려워집니다.
전문분야 등록은 협회가 심사해서 부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는 전문분야 등록 제도가 있습니다. 일정 기간의 사건 수행 실적과 협회가 정한 연수를 마친 변호사만 등록되며, 등록한 사람만 그 분야에 '전문' 표시를 쓸 수 있습니다. 등록 분야는 '형사법', '이혼', '손해배상'처럼 협회가 정한 명칭 그대로입니다.
다만 오해는 없으셔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변호사도 형사 사건을 맡을 수 있습니다. 등록은 협회가 정한 요건을 충족했다는 근거일 뿐, 사건을 맡을 자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변호사를 고르실 때 참고하실 수 있는 정보 중 하나로 보시면 됩니다.
확인하는 방법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의 변호사 검색에서 이름으로 조회하면 등록 분야와 등록일이 나옵니다. 사무소 홈페이지에 적힌 '형사전문'이라는 문구만으로는 실제 등록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협회를 통해 직접 보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등록보다 중요한 것
등록 여부와 별개로, 형사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첫 조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의 신청이 있으면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시키도록 정합니다. 조서에 서명하기 전 열람하고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도 실제 조사에서는 놓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실 것은 등록 여부에 더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조사에도 동행하고 서면도 직접 쓰는지입니다. 조사 참여를 사무직원이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이 글과 함께 많이 묻는 질문
-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가 아니어도 형사 사건을 맡을 수 있나요?
- 맡을 수 있습니다. 전문분야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변호사가 형사 사건을 수임할 수 있습니다. 등록은 협회가 정한 경력·실적 요건을 충족했다는 근거이며, 변호사를 선택하실 때 참고하실 수 있는 정보 중 하나입니다.
- 홈페이지에 '형사전문'이라고 쓰여 있으면 등록된 건가요?
-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의 변호사 검색에서 이름으로 조회하시면 등록 분야와 등록일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 없이 '전문'을 표시하는 것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나지만, 실제로는 확인 없이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 경찰 조사에 변호인이 같이 갈 수 있나요?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나 변호인의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하도록 정합니다.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부당한 신문 방법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조사 전에 미리 하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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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