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찾아오시는 분들 중 상당수는 조직원이 아닙니다. 구직 사이트에서 본 일을 하다가 입건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거의 모두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몰랐다고요.
법원이 보는 것은 인식이 아니라 정황입니다
실제로 몰랐더라도 그것을 증명하는 일은 별개입니다. 법원은 이상함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를 정황으로 판단합니다. 통상적인 급여를 크게 넘는 보수, 신분을 밝히지 않는 지시자, 현금을 직접 받아 다시 건네는 구조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사정이 겹치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쪽으로 기웁니다.
그래서 다툼의 핵심은 모집 단계의 기록입니다. 어떤 공고를 보고 지원했는지, 무엇이라고 설명받았는지,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대화방을 나가거나 삭제하면 유리한 자료까지 함께 사라집니다.
통장만 빌려줘도 별건이 걸립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는 접근매체의 양도·대여를 금지하고 제49조가 이를 처벌합니다. 실제 사기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통장·카드·비밀번호를 넘긴 것 자체가 범죄입니다. 사기 혐의와 별개로 걸리므로 혐의별로 따로 대응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은 순서를 정하고 하셔야 합니다
피해 회복이 양형에 크게 참작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순서가 중요합니다. 다툴 쟁점이 있는 사건에서 먼저 변제하면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툴 여지가 없는 사건이라면 빠른 회복이 가장 확실한 양형 자료입니다.
또 본인이 관여한 범위를 넘어 전체 피해액을 변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담 범위를 먼저 특정하고, 그 범위에서 회복 계획을 세우는 편이 부담과 효과 양쪽에서 낫습니다.
조사 전에 확보해 두실 것
- 채용 공고 화면과 지원 경위
- 지시자와 주고받은 대화 전체 — 삭제하지 마십시오
- 실제로 받은 보수의 내역과 시점
- 이동 경로를 보여 주는 교통·결제 기록
예인에서 형사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전문변호사인 임준섭 대표변호사가 첫 조사부터 맡습니다.
이 글과 함께 많이 묻는 질문
- 정말 몰랐는데도 처벌받나요?
- 몰랐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보이느냐입니다. 법원은 보수 수준과 지시 방식 같은 정황으로 인식 가능성을 판단하므로, 정상적인 일로 볼 수 있었던 사정을 자료로 제시해야 합니다. 모집 단계의 대화 기록이 그 핵심입니다.
- 통장을 빌려준 것만으로도 입건되나요?
- 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이 접근매체의 양도·대여 자체를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그 통장이 실제 사기에 쓰였다면 사기 방조 여부까지 함께 검토되므로, 빌려준 경위와 대가 여부를 정확히 정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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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