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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예인 LAW FIRM YEIN

불승인되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그 결정에 대해 다시 90일 안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후 행정소송도 가능합니다. 단계마다 새 자료를 보강하는 것이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분야 행정사건유형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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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죄명·청구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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