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구 상속재산파산 변호사

사상구 상속재산파산 자주 묻는 질문

사상구 상속재산파산 사건은 어느 법원에서 진행되나요?

사상구는 부산회생법원 관할입니다. 소재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입니다. 상속재산파산은 가사 사건이 아니라 도산 절차라 가정법원이 아닌 회생법원에서 다룹니다. 법무법인 예인은 부산지방법원 앞 법조타운에 있어 사상구 사건도 접수·열람·기일 대응을 함께 처리합니다.

사상구에서 상속재산파산 상담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전화로 일정을 잡으신 뒤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 사무소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서부지원이 학장동에 있습니다. 사상에서 본 사무소까지는 도시철도 2호선 기준 약 30분입니다. 자료를 전부 갖추지 못하셨어도 상담은 가능하며, 한정승인 심판문이 있다면 그 사본만 있어도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파산 사건은 언제까지 절차를 시작해야 하나요?

신청 기간은 원칙적으로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아직 상속의 승인·포기를 하지 않았거나 그 기간 안에 한정승인·재산분리가 있었다면 그에 따라 달라집니다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0조 · 민법 제1045조). 이 기간을 넘기면 내용이 아무리 타당해도 절차 자체가 닫힙니다. 사상구에서 사건이 생기셨다면 관할이 부산회생법원이라는 점과 함께 남은 기간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상구 상속재산파산은 어떤 변호사가 맡나요?

법무법인 예인은 가사 (이혼 · 상속) 분야를 담당하는 구성원이 사건을 맡습니다. 부산 이혼변호사 — 마음을 헤아리되, 결과는 냉정하게 사건 접수부터 기일 대응, 판결 이후의 회수까지 같은 팀이 이어서 처리하므로 담당이 중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을 받았는데 왜 파산까지 필요한가요?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책임진다는 것을 정할 뿐, 남은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어떤 순서로 나눌지까지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채권자가 여럿이고 재산이 부동산 지분처럼 처분하기 까다로운 형태면 상속인이 직접 청산하기 어렵고, 순위를 잘못 판단해 배당하면 누락된 채권자에게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파산은 그 청산을 법원 관재인에게 맡기는 절차입니다.

파산선고가 나면 채권자 독촉이 멈추나요?

개별 강제집행은 중지됩니다. 선고 후에는 채권자가 따로 압류·추심을 진행할 수 없고 파산절차 안에서 배당을 받게 되므로, 먼저 집행한 사람이 다 가져가는 상황이 정리됩니다. 다만 선고 전에 이미 완료된 집행까지 되돌려지는 것은 아니므로 신청 시점이 중요합니다.

상속인의 신용에 영향이 있나요?

상속재산파산은 사망한 분의 재산에 대한 절차이지 상속인 개인의 파산이 아닙니다. 상속인이 파산선고를 받는 것이 아니므로 상속인의 신용정보에 파산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 점이 상속인 본인의 개인파산과 가장 크게 다른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