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구 이혼변호사

사상구 이혼 자주 묻는 질문

사상구 이혼 사건은 어느 법원에서 진행되나요?

사상구는 부산가정법원 서부지원 관할입니다. 소재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242입니다. 이혼·상속 등 가사 사건은 지방법원이 아니라 가정법원에서 다룹니다. 법무법인 예인은 부산지방법원 앞 법조타운에 있어 사상구 사건도 접수·열람·기일 대응을 함께 처리합니다.

사상구에서 이혼 상담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전화로 일정을 잡으신 뒤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 사무소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서부지원이 학장동에 있습니다. 사상에서 본 사무소까지는 도시철도 2호선 기준 약 30분입니다. 자료를 전부 갖추지 못하셨어도 상담은 가능하며,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만 있어도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혼 사건은 언제까지 절차를 시작해야 하나요?

재산분할 청구 기간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입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이 기간을 넘기면 내용이 아무리 타당해도 절차 자체가 닫힙니다. 사상구에서 사건이 생기셨다면 관할이 부산가정법원 서부지원이라는 점과 함께 남은 기간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상구 이혼은 어떤 변호사가 맡나요?

법무법인 예인은 가사 (이혼 · 상속) 분야를 담당하는 구성원이 사건을 맡습니다. 부산 이혼변호사 — 마음을 헤아리되, 결과는 냉정하게 사건 접수부터 기일 대응, 판결 이후의 회수까지 같은 팀이 이어서 처리하므로 담당이 중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상대가 이혼을 거부하면 못 하나요?

협의이혼은 못 하지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이혼 원인으로 정합니다. 이 중 하나가 인정되면 상대의 동의 없이 이혼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반씩 나누나요?

정해진 비율은 없습니다. 혼인 기간, 각자의 기여도, 재산 형성 경위, 이혼 후 부양의 필요성을 종합해 정합니다. 전업주부의 가사노동도 기여로 인정됩니다. 상속·증여받은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혼하고 나서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이어서 중단되지 않고, 지나면 그대로 소멸합니다. 협의이혼 신고만 먼저 하고 재산 문제를 미루는 경우가 많은데, 2년이 생각보다 빨리 지나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