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구 상간소송 변호사

사상구 위자료·상간 자주 묻는 질문

사상구 위자료·상간 사건은 어느 법원에서 진행되나요?

사상구는 부산가정법원 서부지원 관할입니다. 소재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242입니다. 이혼·상속 등 가사 사건은 지방법원이 아니라 가정법원에서 다룹니다. 법무법인 예인은 부산지방법원 앞 법조타운에 있어 사상구 사건도 접수·열람·기일 대응을 함께 처리합니다.

사상구에서 위자료·상간 상담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전화로 일정을 잡으신 뒤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 사무소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서부지원이 학장동에 있습니다. 사상에서 본 사무소까지는 도시철도 2호선 기준 약 30분입니다. 자료를 전부 갖추지 못하셨어도 상담은 가능하며, 부정행위를 보여주는 자료만 있어도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상간 사건은 언제까지 절차를 시작해야 하나요?

소멸시효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행위일로부터 10년입니다(민법 제766조). 이 기간을 넘기면 내용이 아무리 타당해도 절차 자체가 닫힙니다. 사상구에서 사건이 생기셨다면 관할이 부산가정법원 서부지원이라는 점과 함께 남은 기간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상구 위자료·상간은 어떤 변호사가 맡나요?

법무법인 예인은 가사 (이혼 · 상속) 분야를 담당하는 구성원이 사건을 맡습니다. 마음을 헤아리되, 결과는 냉정하게 사건 접수부터 기일 대응, 판결 이후의 회수까지 같은 팀이 이어서 처리하므로 담당이 중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배우자 휴대폰을 몰래 보고 얻은 증거를 써도 되나요?

권합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잠금장치를 해제해 열람하거나 위치추적 앱을 설치하면 정보통신망법·위치정보법 위반으로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민사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는 있지만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클 수 있어, 수집 전에 방법을 상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미 별거 중이었는데도 상간 책임을 지나요?

대법원은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뒤의 관계라면 제3자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별거 시작 시점, 이혼 소송 제기 여부, 파탄 경위를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방어의 핵심이 됩니다.

위자료는 보통 얼마나 인정되나요?

사안마다 다르며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가정 파탄에 미친 영향, 당사자의 경제력이 함께 고려됩니다. 청구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고, 실제 인정액과 청구액의 차이가 큰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