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제집행 변호사

부산 강제집행 자주 묻는 질문

부산 강제집행 사건은 어느 법원에서 진행되나요?

부산는 소재지에 따라 관할이 갈립니다. 연제구·부산진구·동래구·금정구·중구·동구·영도구는 부산지방법원, 해운대구·남구·수영구·기장군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상구·사하구·북구·강서구·서구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관할입니다. 사건 발생지나 상대방 주소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접수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예인은 부산지방법원 앞 법조타운에 있어 어느 관할이든 같은 팀이 대응합니다.

부산에서 강제집행 상담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전화로 일정을 잡으신 뒤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 사무소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사무소가 부산지방법원·부산고등법원 앞 법조타운에 있습니다. 부산은 구·군에 따라 본원·동부지원·서부지원으로 관할이 갈리며, 세 곳 모두 같은 팀이 대응합니다. 자료를 전부 갖추지 못하셨어도 상담은 가능하며, 판결문·조정조서만 있어도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사건은 언제까지 절차를 시작해야 하나요?

판결 채권 시효은 확정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10년입니다(민법 제165조). 이 기간을 넘기면 내용이 아무리 타당해도 절차 자체가 닫힙니다. 부산에서 사건이 생기셨다면 관할이 부산지방법원이라는 점과 함께 남은 기간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강제집행은 어떤 변호사가 맡나요?

법무법인 예인은 집행 분야를 담당하는 구성원이 사건을 맡습니다. 판결 이후가 진짜 시작 사건 접수부터 기일 대응, 판결 이후의 회수까지 같은 팀이 이어서 처리하므로 담당이 중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상대 재산을 어떻게 찾나요?

재산명시를 신청하면 채무자가 법원에 재산 목록을 제출해야 하고, 거짓 제출이나 불출석에는 감치·형사처벌이 따릅니다. 그것으로 부족하면 재산조회를 통해 금융기관, 국토교통부, 특허청 등에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임의로 조회할 방법은 없습니다.

급여도 압류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지만 전액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은 급여의 2분의 1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하고,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보호합니다. 다만 양육비 채권은 특칙이 있어 더 넓은 범위의 압류가 가능합니다. 상여금과 퇴직금도 대상이 됩니다.

판결받고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 집행할 수 있나요?

확정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10년이 다가오면 시효 연장을 위한 소를 다시 제기해 기간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압류나 재산명시 신청도 시효 중단 사유가 되므로, 회수가 어려운 상황이라도 주기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