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공사대금 변호사

동구 공사대금 자주 묻는 질문

동구 공사대금 사건은 어느 법원에서 진행되나요?

동구는 부산지방법원 관할입니다. 소재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입니다. 다만 사건 발생지나 상대방 주소지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어, 접수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예인은 부산지방법원 앞 법조타운에 있어 동구 사건도 접수·열람·기일 대응을 함께 처리합니다.

동구에서 공사대금 상담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전화로 일정을 잡으신 뒤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 사무소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부산역에서 도시철도 1호선 연산역 환승 기준 약 25분입니다. 자료를 전부 갖추지 못하셨어도 상담은 가능하며, 도급계약서만 있어도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사건은 언제까지 절차를 시작해야 하나요?

소멸시효은 공사에 관한 채권 3년입니다(민법 제163조 제3호). 이 기간을 넘기면 내용이 아무리 타당해도 절차 자체가 닫힙니다. 동구에서 사건이 생기셨다면 관할이 부산지방법원이라는 점과 함께 남은 기간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공사대금은 어떤 변호사가 맡나요?

법무법인 예인은 민사 분야를 담당하는 구성원이 사건을 맡습니다. 부산 민사변호사 — 돈 문제의 실전 해결사 사건 접수부터 기일 대응, 판결 이후의 회수까지 같은 팀이 이어서 처리하므로 담당이 중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공사대금은 왜 시효가 3년인가요?

민법 제163조 제3호가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을 3년의 단기소멸시효 대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채권 10년보다 훨씬 짧습니다. 준공 후 시간이 지난 현장이라면 시효 완성 여부부터 확인해야 하며, 상대의 채무 승인이 있었는지가 중요해집니다.

계약서 없이 한 추가 공사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도급계약은 서면이 성립 요건이 아니므로 구두 지시로도 계약이 인정됩니다. 다만 지시 사실과 범위를 증명해야 하므로 카카오톡 지시 내용, 현장 사진, 자재 발주서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추가 공사는 착수 전에 문자로라도 확인을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하자가 있다고 대금을 전부 안 줘도 되나요?

안 됩니다. 하자가 있으면 도급인은 하자보수 또는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범위에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하자보수비 상당액을 넘는 부분까지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채무불이행이 됩니다. 결국 보수비 감정 결과가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