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횡령 변호사

진주시 횡령·배임 자주 묻는 질문

진주시 횡령·배임 사건은 어느 법원에서 진행되나요?

진주시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관할입니다. 소재지는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3입니다. 다만 사건 발생지나 상대방 주소지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어, 접수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예인은 부산지방법원 앞 법조타운에 있어 진주시 사건도 접수·열람·기일 대응을 함께 처리합니다.

진주시에서 횡령·배임 상담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전화로 일정을 잡으신 뒤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 사무소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진주지원 관할입니다. 부산 사무소까지 고속버스 기준 약 1시간 40분입니다. 자료를 전부 갖추지 못하셨어도 상담은 가능하며, 회계 장부·전표만 있어도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횡령·배임 사건은 언제까지 절차를 시작해야 하나요?

공소시효은 횡령·배임 7년 (특경법 적용 시 10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이 기간을 넘기면 내용이 아무리 타당해도 절차 자체가 닫힙니다. 진주시에서 사건이 생기셨다면 관할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이라는 점과 함께 남은 기간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진주시 횡령·배임은 어떤 변호사가 맡나요?

법무법인 예인은 형사 분야를 담당하는 구성원이 사건을 맡습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건 접수부터 기일 대응, 판결 이후의 회수까지 같은 팀이 이어서 처리하므로 담당이 중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회사 돈을 쓰고 나중에 채워 넣으면 횡령이 아닌가요?

횡령죄는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자기 것처럼 처분한 시점에 이미 성립합니다. 나중에 반환했다는 사정은 죄의 성립이 아니라 양형에서 참작됩니다. 다만 처음부터 정산을 전제로 한 가지급금이었고 장부에 기록이 남아 있다면 불법영득의사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손해가 났다고 다 배임인가요?

아닙니다. 법원은 경영판단의 원칙을 인정합니다. 충분한 정보를 수집해 합리적 절차를 거쳐 회사에 최선이라고 믿고 결정했다면, 결과적으로 손해가 났더라도 임무 위배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정 당시의 검토 자료와 회의록이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이득액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이득액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합니다. 기준선 부근이라면 산정 방식 자체가 최대 쟁점이 되며, 손해액과 이득액을 구분해 다투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